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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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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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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48527 판결]
1	... 5 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5 회사와 피고...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2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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