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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2019가합555517]
1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2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2018가단5153943]
2	과세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의 선결...
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3. 21. 2011다 95564 국승]
3	...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의... 제1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4	양수금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5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5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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