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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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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23336]
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1315]
2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3	[1]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
4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4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5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5	..., 대법원은 2010. 10. 14. 2008두23184호로 ‘이 사건 표준약관 중...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 1. 30.자 개정의결 부분에 대한 소를...
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6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7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자(=원고)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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