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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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않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2008.경 (대리점명 37 생략)장, 2008.경 (대리점명 13 생략)장, 2011. 11.경... 10 생략), (대리점명 11 생략)점 두 개를 운영하더라도 일단 생활비...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3	...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4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수원고등법원 2025. 1. 8. 2023누14127 기각]
4	... 감면하여 주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원고의 설립일(2007. 12. 3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2008. 1. 11.)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5	... 공소외인은 그다음 달인 2008. 5. 중순경 △△공장에서, 피고인 2...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1이 망 공소외 2가...
6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해당주택을 합산배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2023구합69480]
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도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 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8	... 공소외인은 그다음 달인 2008. 5. 중순경 △△공장에서, 피고인 2....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1이 2016. 3. 이전에...
9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70078]
9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10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 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1구합87101]
10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1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1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
12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92(2023.11.30.)]
12	직권으로 취소된 결정·고지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
13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47]
1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14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78]
14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1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5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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