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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1	[1]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결정과 관...
2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2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
3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3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4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3. 20. 2023구합53953 처분청 승소]
4	...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17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5	...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6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2. 6. 2022구합56306]
6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7	... AE, SAE)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3. Add conclusion from Clinical Cancer Research 2008.07. 4. 4.3.2.4. A Single-dose Oral Toxicity...
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
8	... 2(갑 제12호증) 선행발명 2는 2008. 11. 12. 공고된... 제1항 발명은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의약성분의 특정 용량 조합에...
9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2022나54485]
9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
10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2023구합56903]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
11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1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2022구합50926]
12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19고합980 판결]
13	...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1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2021나51366]
14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15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15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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