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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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1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
2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791 판결]
2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처분) 및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
3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3900 판결]
3	법원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4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4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정도로 크다고 보인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등...
6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
7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 공고취소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0508 판결]
7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청의 재량행위) 및 위 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재량권 남용 여부) [2]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사업자 ...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8	[1]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9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9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10	회수명령등취소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10	[1]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11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399]
11	...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12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2015누6469]
12	...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13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6108]
13	...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14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938]
14	...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나) 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15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1434]
15	...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갑 제1, 5, 6, 8,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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