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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1	... 했는데 다만 녹취되는 것이 두려워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원으로 받아들였다. 라) 진술인은 2008. 12.경 피고인 1로부터 "공사금액에...
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2	... 의성지청은 2008. 12. 23. 2008형제2998호 이 사건 고소사건에...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3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3	...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4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431]
5	...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수 없는 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6	...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월별 근로자수에 관한 2008년분 이후의 자료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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