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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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비용상환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166 판결]
1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의무 및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판결]
2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3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4	...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④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⑤... 경우’(④번 ), ‘금융기관이 마련한 양식인 예금거래신청서나...
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5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6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6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7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2022구합84451]
7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
8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4. 3. 21. 2022구합53615]
8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9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8. 2021구합103883]
9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규정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10	... 2007. 8. 22.부터 2008. 5.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었다. 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11	... 2007. 8. 22.부터 2008. 5.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12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6312 처분청 패소]
12	....2)국토해양부장관은2008. 8. 5. ‘송파○○...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1항).마.원고의 분담금 지급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13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2) 감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나머지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14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2021구합74472]
14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15	...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411면). 마) (회사명 2 생략)은 2015. 5. 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도5698 판결 참조).2)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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