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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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1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개정되기...
3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3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4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4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21733]
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6	...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7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7	... 원고, 피고 측 변호사들이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든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는, 행위자에게...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9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9	... 아니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2018. 9. 5. 12:09경...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 메모장, 이동식저장매체(USB), 2017년,...
10	미성년자입양허가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10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1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
12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2	..., (상호 생략)을 폐업한 2008. 8. 29. 이후인 2009. 1.경부터 위... 한다)는 원고와 모 소외 2의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3	...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 1.경에는 이미 공소외 18이 담보로..., 그 밖에 위 출장비 등이 모두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을...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14	...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5	...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2008년에는 공소외 3으로부터 6억 원의..., 2015년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모두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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