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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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뿐이기 때문에 결정내역은 모른다’, ‘피고인 7 회사로부터....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등...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2	... (치료제명 생략)에 관하여 알려진 모든 정보가 수록된 IB를.... Add conclusion from Clinical Cancer Research 2008.07. 4. 4.3.2.4. A Single-dose Oral Toxicity...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4	...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5	...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장 산하... 피고인 2를 보좌하고,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6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6	[1]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7	....), 공소외 92국 심리전단 운영 지침(2008. 8.), 심리전단 현안 대응 역량... 관리 강화로 民心 회복 도모,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8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75743 판결]
8	...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9	...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10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부산지방법원 2018. 6. 7. 2018구합20086]
10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11	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7. 2016누10353]
11	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12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구고등법원 2012. 9. 7. 2012누608]
12	원고의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점，증여자가 사업활동을 하였고， 상당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증여자가 원고에...
13	일률적으로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0. 2. 4. 2009구합2423]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된 봉사료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웨이터들이 담당한 고객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의 금액 을 지급하여 온 점으로 보아 주류대금 등과 구별되는 과세표준에...
14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 항소]
14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
15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15	...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 공소외 75가 각 선임되어 있었다(2008고합1413호의 수사기록 3권 1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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