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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
2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2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3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3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4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
4	[1]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적법한...
5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5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6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판결]
6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
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7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8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8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9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
10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10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
11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11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12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12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13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3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14	유언무효확인등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14	[1]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15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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