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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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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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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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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 판결]
1	...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비록 후순위자인 피고가...
2	임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2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타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석탄광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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