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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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531 판결]
1	... 선거조직(증거기록 제1122면) 생략 위 선거조직도에서는...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 등 참조). 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3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4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5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45,9857.30동일인소외 1122,5716.13혈족1촌소외 314,5990...
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7	... 저장된 전자정보 중 피고인이 2009. 7. 29. PM 03:00:31 공소외 3에게 보낸...-1119), 2017. 10. 31.자 합의서(Ⅱ-1122), 2017. 12. 20.자 합의서(Ⅱ-1139),...
8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19구합1122]
8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9	... 공소외 426)(증거목록 순번 1122, 1123), ♧♧♧♧♧ 집회... 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방안(2009. 3. 25.)(증거목록 순번 2545),...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판결]
10	... 보냈다(2018고합292 증거기록 2권 1122~1126쪽). 카) 현재도 피고인의....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11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562361]
11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12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12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13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2019나24963]
13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률상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 용되...
14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14	..., 이 사건 제3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30.자 신탁종료를 각 원인으로...,672,8807,679,11055,593,6301,931,66311소외 1122,472,51945,953,5509,617,23062,896,9504,004...
15	건물명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15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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