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2020가합605630]
1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2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2021가합553255]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
3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2024나6532]
3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
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4	...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6	...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러한...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7	...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8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2022나2047118]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9	... 가진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10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2. 3. 2022누53695]
10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11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2022가단5177816]
1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요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12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2019가합530211]
12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13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2021가합558205]
13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
14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14	...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15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2020나85544]
15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