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2015구합24163]
1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4531 판결]
2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
3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3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
4	계약무효확인등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4	...,027,0000 2008사업소득1,404,0000 2009사업소득1,040,0000 2010사업소득6,626...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로부터...
5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5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
6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6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
7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7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 /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8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
9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9	...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근로소득세 및... 대법원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10	임대차 보증금등·토지인도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2115 판결]
10	토지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乙도 甲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의...
11	채무 부존재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 : 항소]
11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
12	보험금청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12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
13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2783]
13	...,2009구단121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14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115]
14	... 진료기간'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원고가 2007. 2. 15.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