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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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1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 확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3	청구이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3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4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4. 28. 2021나23156]
4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5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6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6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② 피고가 같은 법원 2014타경1434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
7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7	... 걸린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7조...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 피고...
8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8	....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9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
10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10	...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다) 위 법리를 기초로...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11	대여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11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12	관리처분계획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12	.... 26. 인가한 각 관리처분계획(이하 2009. 12. 31.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참조). 피고 시행자가 한 위...
13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13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
14	임금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3043 판결]
14	... 부산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11533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5	보험금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15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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