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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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 판결]
1	...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2	공사대금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2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3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3	....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4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 8. 18. 2017두46257 처분청패소]
4	...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1) 조경공사(1층, 15층, 옥상) 부분갑 제11에서 14,...
5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2015나2053085]
5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6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7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
8	용역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8	[1]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
9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5. 29. 2014두3976 처분청일부승소]
9	...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7... 2000다6311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하에...
10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10	...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0다6311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하에...
11	대여금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11	[1]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
12	물품 대금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8. 선고 2008가합111676...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한편, 동산의...
13	양수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3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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