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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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1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
2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2019가단5285175]
2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
3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20. 3. 18. 2019가단67930]
3	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4	배당이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4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
5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5235544]
5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하며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취득한자는 배당에 참가할수 없다.
6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4. 2016가단5235797]
6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7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2015나21700]
7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8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8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9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3. 2014가합55236]
9	배당이 적법함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10	[1]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
11	배당이의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1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2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판결]
12	... 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변론종결】2009. 3. 18.【주 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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