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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1	... 재정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2009. 3. 20.부터 2011. 5. 18.까지... 투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246~19250쪽).4. 피고인 1의 범행 가담...
2	건물인도등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타경9491호 강제경매기입등기가...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등 참조), 피고 1의 점유가 이...
3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3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4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