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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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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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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1	....나.(대법원 판결의 피고)는 2009. 8. 19.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참조)].다....
2	관리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2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3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4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5	용역비ㆍ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48 판결]
5	...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참조). (2) 한편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6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판결]
6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
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266]
7	...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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