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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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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나2028036 판결]
    ...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46959 판결]
    ... 어렵고(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 판결]
    ....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다만, 민법...
    5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2021나116529]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6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7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8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1...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 상고]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10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2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3. 30.자 개발계획변경 및... 말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1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선행판결에서 △△ 4개 필지를 비롯한...
    14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 판결]
    ... 피고, 소외 2, 소외 4 등 3인 명의, ② 2009. 1. 30. 피고, 소외 2 등 2인 명의, ③...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15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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