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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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판결]
1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
2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0529 판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4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4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
5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2020가단5222927]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6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6	...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7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34614 판결]
7	...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할 것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8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107175 판결]
8	...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9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9	... 촉탁으로 인하여 2009. 11. 20. 국토건설 명의의...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1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33670]
1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피고들은 대지 부분에만 압류, 근저당권 등의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
11	지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 8. 2. 선고 2014나2024547 판결]
11	...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이 때...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12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안산지원 2016. 2. 19. 2015가단19094]
12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이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그에 관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임
13	지료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6107 판결]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 정의하고 있는 권리가 아닌 다른 권리를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대지사용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지사용권을 가진 구...
14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 판결]
14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
15	지료등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나56063 판결]
15	...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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