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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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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누45193 판결]
1	...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변론종결】2012. 11. 2.【주... + 1,770,900원 + 3,628,960원 + 21,127,080원), 2009년 귀속 28,284,070원(9,404,450원 + 18,879...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2	... 한 2008년 귀속 38,085,970원(11,559,030원 + 1,770,900원 + 3,628,960원 + 21,127,080원), 2009년 귀속 28,284,070원(9,404,450원 + 18,879,620원)의 각 양도소득세...
3	배당이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3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963 판결]
4	...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변론종결】2009. 6. 17.【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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