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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 확정]
1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합566176]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2021구합13100]
3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
4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4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
5	상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5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6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4. 27. 2016나304971]
6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7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8	... 검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23, 3234쪽)]. ㈐ 따라서 인수단이 얻은 위... 것을 비롯하여 2007. 9. 21.경부터 2009. 3. 2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0...
9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3. 7. 3. 2012누39799]
9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려 정황 및 ...
10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2012구합11447]
10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려 정황 및 증거는 이를 인정하기에...
11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11	...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12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범위 [2]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3	.... 5. 2.~2005. 12. 30.158회5,541,907,5583234, 3430~3572, 3574~358752006. 2. 9.~2008. 5.....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또한...
14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1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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