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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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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17777 판결]
    ...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0 내지...
    2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5394284 판결]
    ...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4 취업규칙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 상고]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
    5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6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
    7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2015누32362]

    (1심판결과 같음)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주식 거래는 자본...
    8 임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9 임금지급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 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10 임금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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