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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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15824 판결]
1	...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결국 아이큐파워아게를...
2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11465]
2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3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3	공동도급 시공당사자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탈퇴조합원의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정산금만 탈퇴자에게 귀속될 금액...
4	관리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4	... 고2009가단238926,000,0002007. 5. ~ 2008. 12...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5	담보물인도·담보물인도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28 판결]
5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
6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판결]
6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
7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판결]
7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
8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 판결]
8	... 이전하였으며, ② 추가로 2009. 9. 20. 별지3 목록 기재 5항...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9	구상금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9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관계 [3] 변론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
10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0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11	구상금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1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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