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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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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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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1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2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
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1040]
3	...,2008구합3503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033]
4	...,2009누210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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