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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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2	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610297 판결]
2	...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살피건대, 을 제4, 13호증의 각...
3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116664 판결]
3	...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 확정]
4	甲이 乙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丙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
5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5	...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12. 20.경 원고의 공사대금에...
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 상고]
6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
7	손해배상등·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판결]
7	...,400,000,000원780,000,000원5,180,000,000원2009.4,800,000,000원750,000,000원5,550,000...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8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8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
9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9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가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 제380조의 시행 전에 있었으나 그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개정 상법 시행 후 확정된...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10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11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11	[1]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
12	원상회복금등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12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13	... 한다)를 마쳐 주었다. 자. 원고는 2009. 8. 13. 위..., 8320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14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14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
15	용역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15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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