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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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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나23644 판결]
1	...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고(대법원 2014. 2. 27. 2009다39233 판결 참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원고가 지급을 구한...
2	양수금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2	[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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