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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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치권확인의소 [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 항소]
1	甲 유한회사가 乙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2	청구이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83 판결]
2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3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4	제공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속적이며 대가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2012누21422]
4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였고，약 1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용역수수료가 연봉의 4배를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을 ...
5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5	... 2011. 9. 9. 선고 2009가합127272 판결【변론종결】2012. 8. 23...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
6	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2. 6. 8. 2011구합39530]
6	계약의 당사자로서 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7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8	건물명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8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
9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0나1956 판결]
9	...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10	[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그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11	유치권부존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11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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