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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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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건물인도등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2	...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엔학개발과 피고 1...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유치권자에 의한...
3	토지인도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3	...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유익비의...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4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2013누1232]
4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경제적으로...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4952 판결 : 항소]
5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 [2] 甲 등이 소유한 토...
6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6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2012구합30288]
7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
8	점유권확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8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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