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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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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8. 17. 2020나70655]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2	... 2 생략) 답 4,830㎡소외 110,091,070,0002009. 12. 4.2같은 동 (지번 3 생략) 답 5...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19구합71937]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4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2019가합51481]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5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6	약정금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6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
7	배임 [광주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노2002 판결]
7	... 지정되었다가 2009. 3. 1.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8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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