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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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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2022나53911]
1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2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2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3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2013가단5042208]
3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
4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4	...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5. 20. 일부 공사 하수급자인 소외...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5	양수금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5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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