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으로 이동 전체메뉴

1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1	...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2	구상금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2	[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상법 제68...
3	구상금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3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
4	구상금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4	[1]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
5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516]
5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