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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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1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
2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누30774 판결]
2	...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나) 망인이 소외...
3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3	.... 다. 2003년 임금협정 및 2009년 합의 1) 피고는 2003. 2. 26....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나아가 헌법이...
4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4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
5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판결]
5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
6	임금등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6	...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7	부당이득금등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7	...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이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8	주식양도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8	...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9	임금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 상고]
9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10	임금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10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11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11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
12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12	... 평택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50308 판결【변론종결】2016. 11. 1.【주... 없는바(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여기서...
13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이때 임대차계약...
14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14	... 있는 것(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를...
15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15	...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18. 그 청구가...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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