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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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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1	[1]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2	지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2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
3	지료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20825...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참조). 앞서 본...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4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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