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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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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 2023. 3. 15. 2021가합103988]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2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속초지원 2022. 8. 25. 2020가합21120]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타(금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9167 판결]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4 추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5 양수금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 중 확정...
    6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
    7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2017나2068142]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8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 3이 선행추심소송의 항소심에서 2009. 6. 13.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미... 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0. 9. 13.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10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 판결]
    ...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이 사건...
    11 보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甲과 乙이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甲과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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