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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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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1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2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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