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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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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17. 2012두14880 상고기각]
1	...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256조 및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참조).[2](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은 △ 토지와...
2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11. 2012두10246 처분청승소]
2	...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제256조 및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참조).[2](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은 △ 토지와...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3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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