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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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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단5513716]
1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효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부당이득...
2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2	... 당초 조합원이던 망 소외 3이 2009. 9. 26.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피고 33,... 있으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3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공주지원 2018. 1. 25. 2017가단21717]
3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
4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2016가합530098]
4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5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9177 판결]
5	...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보험료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6	부부간 명의 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2010가합86094]
6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임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7	[1]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
8	건물인도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8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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