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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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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1	...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2	약정금·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판결]
2	...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296 판결]
3	...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4	인허가 취득의 부관이 붙은 매매계약에서 인허가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2014나25698]
4	사업 인허가 취득 여부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며, 결국 인허가 취득이...
5	임금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5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
6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6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택...
7	매매대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7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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