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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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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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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1	...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피고...
2	대여금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2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
3	대여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3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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