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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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
2	손해배상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2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3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4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4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5	...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6	...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특히,...
7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7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8	[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9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0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11	구상금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11	[1]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
1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1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
1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13	... 수리개발2012. 6. 4.석공사92,819,10092,819,100ICD건설 주식회사2012. 6. 4...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그러나...
14	구상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이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
15	신탁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2013가합561985]
15	피고들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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