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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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1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2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증...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3	... 법리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검사는...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4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5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년경부터 공소외 345 회사가 위...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7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2017구합22160]
7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2016구합1258]
8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해당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위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9	강간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9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
10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10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11	....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 2. 11.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 2...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다. 판단 1) 이러한...
12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12	[1]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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