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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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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산분할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자신의 거주지이고 그 재산 중 가장 고액인 전세권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채무자의 사해의사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
피고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딸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