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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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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 판결]
1	..., 피고 계좌 ⑤에 2009. 6. 19.과 2009. 10. 9. 입금된 인천 서구 ○○동 소재....18.2016.6.18.11기장료(이 사건 학원)소외 10871,2002012.7.~2012.11...
2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 판결]
2	... 자기앞수표 1장이 발행되었고, 2009. 9. 17. 액면금액 10,000,000원의....2016.6.18.기장료(이 사건 학원)소외 10871,200을 제24호증의152012.7.~2014.11...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77 판결]
3	... 부칙에 “이 규정은 2009. 7. 31.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법률 제7802호로, 2011. 7. 21. 법률 제10871호로 각 개정하면서 역시...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4	...,3934,123,930 원고 5108,0661,080,660 소외 10871,3678,713,670 원고 2128,8731,288,730 소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5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5	[1]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2]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
6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대법원 2009. 9. 24. 2009두10871]
6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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