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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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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증·사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1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위증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2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3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3	[1]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
4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5649]
4	...,2010구합44351,1심-대법원,2012두1124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8.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5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351]
5	...,2011누25649,2심-대법원,2012두112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2009. 8. 11. 14: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94]
6	...,2013구단1124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2009년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249]
7	...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2) 주치의 소견○ 2012. 12. 17. ○○마취통증의원 : 2009년 요추 MR상 신경공 협착과 척추관절 비대, 요추 제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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