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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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1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
2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2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
3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2노3337 판결]
3	...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년경부터 공소외 345 회사가 위...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 상고]
5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 그 후 ...
6	경범죄처벌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 상고]
6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
7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7	...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8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노803 판결]
8	...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2009.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1차...
9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9	...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검사의 이 부분...
10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2012구합30288]
10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
11	관세법 위반·관세사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11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와 그 판단 기준 및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판결]
12	[1]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 주식회사한테서 乙 주식회...
13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2010구합43952]
13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
14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14	[1]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2]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
15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15	[1]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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