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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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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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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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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1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
2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2	[1]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3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여부(적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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