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노3171 판결]
1	...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2	상해·모욕·명예훼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2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4	... 의무가 면제되지 않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라) 형법...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5	.... 12. 16. 강원일보에 ‘2009. 12. 19.부터 2009. 12. 28.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티브로드 낙동방송222억합 계12132억 다) 동림관광개발은 2010. 7. 22....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6	...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8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8	...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발표의... 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9	[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1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10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규정한 것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증언...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11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12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1. 12. 22. 2010두2647]
12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13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14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14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15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